국민연대 “자유민주주의 훼손
헌법 정신 유린하는 자 선별”
경실련 “부동산 투기 후보 안돼”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 진영 대표적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4·15 총선 낙천·낙선운동 결집체가 21일 출범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 후보 등에 대한 낙선운동이 추진되고 있어 총선 국면 들어 시민사회에서 전개하는 낙천·낙선운동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석우(전 통일원 차관) ‘4·15 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마땅히 물러나야 할 위정자들을 선별하고, 국회에 발을 붙여선 안 되는 몹쓸 정치 후보자들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두려워하며,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신성한 입법 의무를 성실히 펼칠 수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자들은 여야 구분 없이 국민의 명령으로 낙천 및 낙선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단체는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선별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1948년 건국 정통성 부정 △헌법정신 파괴, 삼권분립 훼손 △반시장주의, 사회주의적 경제질서 주장 △미전향 주사파(NL) 및 혁명적 사회주의자(PD) △한·미 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주장 △탈원전 찬성 등 중대 국가이익 훼손 △부정부패와 파렴치한 행위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현재 각 정당의 공천이 진행되고 있어 최대한 빠르게 낙천 대상자를 먼저 선정해 발표하고, 후보자가 확정되면 낙선 대상자도 발표할 것”이라며 “선례를 검토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을 겨냥해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낙선운동에 나서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부동산 투기를 한 후보 등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환경·여성 단체도 각각 낙선운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시나 낙선 대상자 발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낙선운동 대상자를 특정해 거리 집회를 하거나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돼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