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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지원 등 대책 마련

1분기, 전기대비 역성장 불보듯
IB, 韓성장률 잇따라 하향 조정
수출 등 실물경제 위기 본격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여파로 실물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가 미친 내수, 수출의 복합 타격은 이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를 능가하며 ‘더블 딥’(경기 회복 속 재하강) 위기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로 인해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를 포함한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대로 잇따라 하향 조정했다. 추세대로라면 올해 한국 경제의 ‘V’자 회복은 물 건너간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주도의 성장보다 재정 주도, 수요 진작, 친(親)노동, 대기업 옥죄기 등 편향적인 경제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탓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8일 IB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잇달아 1%대로 낮추고 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성장률을 0.2%포인트나 낮춰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2.2%→2.0%), JP모건(2.3%→2.2%) 등도 잇따라 하향 조정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2.4%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가속화될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의 1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가 될 것”이라며 “일시적 충격이지만 2·3분기에도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의 배경에는 지난해 4분기 정부가 재정집행을 통해 성장률을 반등시킨 기저효과도 깔려 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가 장기화할 경우 ‘L’ 자형이 불가피할뿐더러 성장률 2%대 유지도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내 수출 지원과 피해 업종별 대책을 발표하고 3조4000억 원가량의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건비와 재난 대응 등에만 쓸 수 있는 예비비만으로는 경기를 살리는 데 역부족”이라며 “친노조 정책과 높은 인건비, 각종 규제 등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근본 원인을 개선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본적으로 반기업·반시장적 정책과 낙관적인 경제 전망 등 정책의 문제가 신종 코로나 영향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을 통제·감시해야 할 대상이라고 여기는 정부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민간 투자와 경제활력을 살리기 어렵다”고 했다.

박민철,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