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베트남 관세 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A 중소기업에 발행해 준 원산지증명서(CO) 양식을 문제 삼아 지난 2016~2017년 사이 발행된 38건의 CO에 대해 59억 원 가량의 소급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 기업은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했고, 관세청이 베트남 관세 당국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에 따른 새 양식”이라고 설명해 줘 가까스로 소급 추징을 면할 수 있었다.
관세청이 국내 기업들이 FTA 특혜 적용과정에서 겪는 통관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FTA 통관 애로 대응 맵(Map)’을 구축하고 운영을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통관 애로 대응 맵은 협정별로 발생한 통관 애로 사례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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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경찰이 급습한 성매매 현장…떨고 있는 남성들
경기북부경찰청이 성매매 오피스텔을 급습해 업주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곳에서 15만~20만 원 수준의 화대를 지급하고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30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소 5곳에서 업주 A 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부터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성매수남들은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올라온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했으며 15만~20만 원에 달하는 화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성과는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 22~25일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불법 풍속업소와 불법 게임장 영업의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동순찰대를 적극 활용해 불법 풍속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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