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15일 오전 9시쯤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앞 주차 공간에 짝수 차량이 곳곳에 버젓이 주차돼 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상시 차량 2부제 시행으로 홀수일인 이날은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원칙적으로 청사 진입을 할 수 없다.

정부 비상저감 핵심 조치인데
중앙부처 공무원마저 안지켜

수도권 미세먼지 시행후 악화
계절 관리제 실효성에 의문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내 주차장.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구에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차량 2부제 시행, 홀수일은 홀수만 짝수일은 짝수만 출입가능’이라는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돼 있지만, 주차장 내부에선 끝자리가 짝수 번호인 차량을 곳곳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차량을 단속하는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곳에서 만난 한 중앙부처의 A 사무관은 “부처별로 앞다퉈 권고하고 있으나 차량 2부제가 무색해진 지는 꽤 됐다”며 “회식이 있으면 전날 출근할 때 타고 온 차량을 청사 내에 하루 동안 주차해놓고, 다음 날 퇴근할 때 몰고 나가는 등 꼼수도 늘었다”고 귀띔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지난해 12월 1일부터 도입된 계절 관리제가 오는 19일로 시행 50일째를 맞는다. 하지만 가장 앞장서 감축을 다짐했던 중앙부처 공무원마저 지침을 어기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문화일보 취재 결과, 이처럼 확인됐다.

정부는 “대기 질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정작 대책이 집중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는 시행 전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계절 관리제의 실효성 자체에 물음을 던지는 국민도 늘고 있다.

17일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등에 따르면 계절 관리제 도입 첫날인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날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일수는 총 7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일이나 더 늘었다.

지난달 월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서울 28.1㎍/㎥, 인천 25.1㎍/㎥, 경기 30.6㎍/㎥ 등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서울 23.8㎍/㎥, 인천 24.1㎍/㎥, 경기 28.3㎍/㎥)보다 각각 악화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도입 첫 달 추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찬을 늘어놨다. 환경부는 “효과의 정량 분석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온다”면서도 “지난달 평균 풍속이 작고, 대기 정체 일수가 많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기상 여건이었는데도 추진 상황을 봤을 때 계절 관리제가 대기 질에 긍정적 효과를 줬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핵심 대책으로 꼽혔던 수도권 5등급 차량(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당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 일자를 오는 2월로 미뤘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운행 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사실상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8만 대에 운행 제한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는 서울시만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 사대문 안에서의 5등급 차량을 상시 운행 제한하고 있다.

글·사진 =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