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과관계 인정 안해

일명 ‘승리 라멘’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렸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아오리의 행방불명’(이하 아오리라멘)의 전 점주들이 “버닝썬 사건으로 가게의 명성이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임정엽)는 ‘아오리라멘’을 운영했던 점주 박모 씨와 문모 씨 등 2명이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2명은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졌을 경우 벌어들였을 영업이익 등을 합한 금액을 산정해 총 3억3885만8000원을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본사인 아오리 측에 손배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의 성접대 알선·경찰 유착 의혹과 아오리라멘 가맹점 매출 하락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버닝썬 사태는 가맹사업 대상의 점포 운영이나 판매되는 라멘의 품질과는 관련이 없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고지할 내용에 사내이사와 다른 사업체의 관계 또는 사내이사 개인의 비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