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의 친여동생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1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8)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4년 7월께 집에서 친동생에게 ‘자위행위를 도와달라’는 등 음란행위를 시키고 2017년 7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거부하는 친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남매지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 등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A군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군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추행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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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조사 결과 음주대사체 검출…김호중 측 “공연은 예정대로”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33)과 그의 소속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결국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물인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찾지 못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조사 결과 그의 소변에서 음주대사체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호중 측은 “음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18일 창원 콘서트를 강행할 의지를 밝혔다.16일 오후 6시 35분부터 약 3시간 동안 김호중의 자택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찾는 데 집중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앞서 김호중 측은 문화일보에 “매니저가 직접 제거해 파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본지 16일 단독보도) 음주 여부를 밝히는 직접 증거로 활용하기는 어려워졌지만, 소속사가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훼손했기 때문에 이런 정황이 음주를 은폐하려는 간접적인 정황이 될 수 있다.또한 경찰은 17일 오후 국과수로부터 김호중의 소변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는 ‘김 씨가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에 비춰볼 때 음주판단 기준 이상으로 음주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김호중 측은 “음주는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18, 19일 창원에서 열리는 공연을 비롯해, 다음 주중 서울, 다음 주말 김천 공연 역시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일 유흥주점엔 소속사 관계자 뿐 아니라 래퍼 출신 유명 연예인 A 씨도 동석했던 것으로 파악해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유흥주점의 폐쇄회로(CC)TV 영상도 분석 중이다.안진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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