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512조3000억 원이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들로만 기습 통과되었는데 국민으로서는 서글프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사상 최초로 500조 원이 넘는 초슈퍼 규모인데 엄청나게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생각하면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삭감할 만한 것은 삭감하고 세부항목도 합당한지 철저히 따져야 함에도 4+1협의체에서 대충 조정한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뜻있는 국민의 분노와 울분을 자아내게 한다. 도대체 국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당론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다면 민의의 대변자이니 국민의 대표자란 말을 쓸 필요조차 없으며 국회의원으로서도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처럼 여당과 일부 야당의 일방적 처리가 관행화되면 협상의 정치는 실종되고 인원수에 의해 모든 것이 통과되고 허용되는 불합리한 행태가 만성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국회라면 차라리 해산시키는 게 더 나을 법도 하다. 당리당략이나 추구하고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만 한다면 그 피해와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감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는 의원들은 잘 봐 두었다가 내년 총선에서 가차없이 낙선시켜야 할 것이다.

우도형·서울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