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가맹사업 규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법적 규제부터 자율 강령, 정보 공개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안 된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의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를 막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유럽프랜차이즈협회(EFF)의 프랜차이즈윤리강령을 자율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윤리강령에서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 개시 전 해당 시장에서 최소 1년 이상, 1개 이상 매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유럽에서도 프랜차이즈 시장이 큰 국가로 꼽히는데, EFF 외에도 영국프랜차이즈협회(BFA)의 윤리강령을 통해 역시 최소 1개 직영점을 일정 기간 운영한 후 가맹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률·재무·경영 등에 대해 전문가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BFA 본사 회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탈리아는 가맹사업을 규율하는 별도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경험이 필수다. 프랑스는 사업자가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직영점을 EFF보다 강화된 3개 이상 매장, 2년 이상 운영으로 사업성을 입증해야 한다. 호주는 3∼5년간의 영업이익과 현금흐름표를 공개하고 있다.

급속한 프랜차이즈 시장 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 역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업특허경영관리 조례를 근거로 중국 내 최소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직영점에 대한 최근 3년 회계연도 현황, 직영점 증감 현황 등 상세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세부적인 기준은 주별로 다른데, 여러 주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뉴저지주의 경우 프랜차이즈법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 보호를 위해 1년간 매출액이 3만5000달러(약 41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갖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