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檢 개혁 생각?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북방포럼에 참석, 손으로 턱을 괸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명

강성 女장관 앞세워 정면돌파
‘검찰개혁 끝까지 완수’시그널
人事로 윤석열 흔들기 나설듯

野 “靑 수사개입 좌시 안할것”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원 포인트로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발 비리 의혹에 휩싸인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 차원의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강성’ 장관을 통해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분석된다. 하지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향하는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다르크’(추 의원 별명)를 지명한 것은 사실상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검찰의 반발과 함께 검찰의 독립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면 돌파 의지, 검찰 압박 포석 =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당 대표까지 지낸 5선 의원 출신, 판사 경력이 있는 ‘비(非)검찰’ 여성 법무부 장관의 기용은 검찰을 향한 정권의 ‘선전포고’로 봐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사실상 ‘비토’한 것으로 보고 정권 입장에서도 위험부담을 안고 더 센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단 청와대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정권 차원의 검찰 개혁은 좌초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의원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공석인 검사장급 인사 등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쏠려 있는 검찰 내부 힘의 균형을 되돌리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방안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추 의원을 지명한 이유를 추 의원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어떤 압박이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수차례 강조해 왔다.

◇검찰 수사 개입 우려와 검찰 반발 = 정치권의 한 인사는 “청와대 압수수색 다음 날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압박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 인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시도가 드러날 경우 검찰은 물론 야권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연말 검찰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을 흔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청와대가 이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김 전 시장 관권 선거 의혹 등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꼼수’가 깔려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