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엔 상원서 ‘지소미아 종료 취소 촉구 결의안’ 상정

VOA “韓日균열, 敵에 힘실어”
“주한미군 위험 높이는 결정”
비건 인준청문회서도 韓비판

미 상원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21일 발의되는 등 미국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동맹 훼손”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현실화하면 미국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제임스 리시(아이다호·공화)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한국이 일본과의 주요 정보공유 협정 참여를 끝내는 비생산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면서 “한국은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또 결의안은 “한·일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양국의 다른 도전 과제와 주요 방어·안보 문제를 격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도 “지소미아 종료는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한·미 동맹을 훼손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오는 22∼23일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파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지난 18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를 위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도 최근 연이은 인터뷰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달 초 방한했던 에스퍼 국방장관과 스틸웰 차관보 등도 청와대 등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해온 바 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