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늑장에 IT업계 하소연

애초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지연되면서 19일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데이터 활용이 절실한 정보기술(IT) 업계는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20일 IT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이 1년씩 늦어지면 데이터 선진국을 따라가는 데 10년이 걸린다”며 “이번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데이터 산업 경쟁력은 선진국과 5년 정도 격차가 있다.

데이터 3법은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1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기업들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데이터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선진국들은 이미 개인정보를 익명화한 데이터 활용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데이터 3법 통과가 지연되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중국, 유럽연합(EU) 등과 데이터 산업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IT강국 명성과 다르게 정보보호 규제로 빅데이터 경쟁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놓고 충돌할 경우, 데이터 3법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해완·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