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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상할당비율 확대 추진
韓배출권값, 美·유럽보다 비싸
기업들 “규제수위 갈수록 상승”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가 유상(有償)할당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기업들이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무역집약도가 높은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의 경우 앞으로 무상할당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제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잦은 환경 제도 변경으로 규제 수위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제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배출책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3기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간 중 유상할당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할당은 생산비용,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배출권을 경매 방식으로 할당받는 것이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발전, 섬유, 시멘트, 석유화학, 기계 등 24개 업종인 배출권 유상할당 대상에 온실가스 다(多) 배출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 무상·유상할당 기준을 재정립하고 전체 배출권 중 유상할당량 비율을 종전의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종전 무상할당 기준도 축소한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기업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무상할당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업계는 앞으로 유상할당업체가 할당량의 최소 10% 이상을 유상 구매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 감축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1일 기준 배출권 가격은 t당 3만4600원으로 유럽(3만2500원), 미국(1만9800원) 등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9월 말에는 역대 최고가인 3만9000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출권 가격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상으로 배출권을 할당받는 비율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며 “무상할당 업종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부장 업종이 무상할당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상할당 지정 전에 대상 업종별로 경쟁국과 배출원 단위, 에너지 효율 수준, 온실가스 감축 부담 등을 비교, 검증해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기후대응에 선도적인 유럽연합(EU)에서도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종은 무상할당 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