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인공지능 정부 구상을 밝혔지만 인재 육성안은 빠져 한계로 지적된다. 연합뉴스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대학 규제에 평등 교육 이념 탓 인재 키우지도 지키지도 못해 두뇌 유출 아닌 획득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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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인공지능(AI)은 인류의 동반자”라며 “올해 안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적 콘퍼런스인 ‘데뷰(Developer’s View) 2019’에 참석해 “인공지능은 산업 영역에 그치지 않고 고령화 사회의 국민 건강, 독거노인 복지, 홀로 사는 여성의 안전, 고도화되는 범죄 예방 등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낼 것”이라며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정보통신(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인데, 대전환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노력에 공감한다. 하지만 그 핵심인 우수 인재 확보에 대한 고민이 없어 아쉽다. 인공지능 올림픽이나 연구·개발 경진대회, 대학교수의 기업 겸직 등 부차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다.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엘리먼트 AI’에 따르면 AI 분야의 세계 정상급 인력은 2018년 기준 대략 2만24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1만295명(46%)이 미국에 있고, 중국이 두 번째로 많은 2525명(11.3%)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180명에 불과하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지난 15년간 55명으로 묶여 있는 데 비해, 스탠퍼드대가 배출하는 컴퓨터공학 전공자는 연간 700~800명 수준인 것만 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교육부의 정원 규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5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의 컴퓨터공학과 인원수를 다 합쳐도 연 400명 정도를 겨우 웃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공계 고급 인력의 두뇌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 생물학정보연구센터(BRIC)가 과학기술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만약 앞으로 1년 안에 취업해야 한다면 국내와 국외 중 어느 지역을 우선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7%가 해외 취업을 택했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 학위를 받은 한국 유학생 중 대부분은 졸업 후 미국에 남고 싶어 하고, 절반가량은 실제로 미국에 남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해마다 발간하는 ‘세계 인재 보고서’를 보자. 2018년 한국은 조사 대상 63개국 중 33위에 머물러 있으며, 지난 5년간 좀처럼 하위권(32~39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에 대한 매력도(appeal) 면에선 더욱 뒤처져 2013~2018년 사이 34~42위를 맴돌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두뇌유출지수는 41위로 최하위권이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자료를 기준으로 두뇌 유출(brain drain)과 두뇌 획득(brain gain)을 두 축으로 해 조사 대상 63개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한 것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그룹 3에 속한 국가들은 두뇌 유출은 낮고 두뇌 획득은 높아 풍부한 인재 풀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그 대척점에 있는 그룹 1에 속한 국가들은 두뇌 유출은 높은 반면에 두뇌 획득은 낮다. 한국의 경우 일본, 대만 등과 함께 그룹 1에 속해 있는데, 이 그룹 안에서도 한국은 두뇌유출지수가 높고 두뇌획득지수는 낮은 편이다. 문 정부의 ‘평등 교육’이념은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엘리먼트 AI’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 전문가 중 27%가 박사 학위를 받은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다. 즉, 이들은 국경을 초월해 일하고 있으며,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도 해외 인재 확보에 적극적이다. 온라인 구인업체 자오핀닷컴의 하오젠 수석 컨설턴트는 “중국은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고급 인재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중국 교육 시스템으로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바이두, 알리바바 등 대표 인터넷 기업이 해외 인재 유치에 주력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4대 축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증강현실 분야에서 2022년까지 국내 개발자 3만1833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국 인재 유치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도 배타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한국은 외국인 기술 전문인력들의 선호도 면에서 한참 뒤처진다. 지난해 9월 5일 자 본란에서 필자는 “소득주도보다는 기술주도 성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를 위해선 우수한 인재 육성과 유치가 핵심이다. 컴퓨터공학 등 관련 전공자 수를 대폭 늘리는 제도적 개혁부터 외국인 인재가 들어와 일할 수 있고 한국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일이 급선무다. 이러한 핵심 사안이 빠진 전략은 비현실적이고 정치적 수사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만드는 데 명심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