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檢개혁·경제정책 등
국정기조·운영방식 변화없어
인적쇄신도 총선용이 될 전망

전문가들 “잘못한 것 인정해야
진정한 소통·협치도 가능해져”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가 시작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세 실장이 전반기 국정 기조와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 연말 정국과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받아온 국정 기조는 유지하되 국민과 직접 소통 강화 등 지지층 결집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내각 교체와 청와대 개편으로 내년 총선용 인사를 단행해 총선에 대비하는 한편, 후반기 급격한 국정 운영 동력 상실을 막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1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10일) 문 대통령과 세 실장의 소통 행보는 결국 일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국정 운영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공정사회 개혁을 강조하며 첫 단추로 ‘특수목적고 폐지’와 정시 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을 내세운 것은 여전히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의 보고에는 검찰의 독립성 훼손 등 논란이 되는 검찰개혁 방안이 그대로 담겨 있다. 19일 예정된 ‘국민과의 대화’도 진정성 있는 성찰과 반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지층은 모을 수 있지만 반대파 이탈을 가속화하는 ‘편 가르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은 총선용 부분 인사이지, 국정 쇄신론 인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 실장이 사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놓고 야권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등을 통해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바꿔야 진정한 소통과 협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병기·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