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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은 내야 하는 걸까? 정답은 50%는 맞고 50%는 틀린다. 과거 연금제도(국민, 퇴직, 개인)가 일반화되지 않던 시절에는 연금 보험료를 내더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 연금을 수령해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2002년부터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 체계를 ‘연금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 연금수령 시 소득세 과세’ 방식으로 바꾸게 됐다.

보통 노후에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2002년 이전 가입분에 대한 연금수령액의 비과세 부분과 연금소득공제 때문에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 세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1988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2018년 12월 기준 전체 가입 기간은 31년, 2002년 이전까지는 15년, 2002년 이후는 16년 정도 된다. 전체 가입 기간에 대한 연금수령 시 과세비율은 51%가 된다. 물론, 실제 계산방식은 더 복잡하지만 여기서는 계산방법을 단순화했다. ‘국민연금 과세 연금액=연금수령액(1200만 원)×과세비율(51%)= 612만 원’만 과세하게 된다. 여기에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기본공제 인당 150만 원) 등을 차감하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결국, 국민연금은 수령액 전체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매우 낮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위 사례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IRP)을 동시에 받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해보자. 국민연금에서 매월 100만 원(국민연금 과세비율 51% 적용)과 퇴직금 1억2000만 원(퇴직소득세율 4% 가정)에서도 매월 100만 원(연 1200만 원)을 받을 경우 어떻게 될까.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100만 원×과세비율(51%)=과세대상연금월액 51만 원’이지만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매년 1200만 원씩 1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다면 ‘1200만 원×4%×70%(퇴직 소득세 30% 감면)=33만6000원’으로 결국 연간 33만6000원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평소 가입한 개인연금으로 연간 1200만 원(월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으면 종합과세 대상인지요?” 사적연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사적연금이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중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 개인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사적연금만 있고, 세액공제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면 국민연금은 공단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사적연금은 금융기관 원천징수로 세금 관계가 종료된다.

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엔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어 종합과세신고를 선택할 때 절세할 수 있다.

김태우 한화생명

국제공인재무설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