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유니온 등 토론회서 비판

“2016년 촛불 동맹 진보층은
자기편 아니라고 청년들 내쳐”

“조국사태 청와대 진단은 편협
교육만으로 공정성 달성 의문”

“공정은 정당한 경쟁위한 도구
그 자체로 목적 될 수는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및 사퇴 등이 야기한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문제에 관해 청년 단체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28일 전국청년네트워크·청년유니온·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등은 서울 마포구 신촌로 스페이스청에서 ‘2019년 가을, 광장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묻는다’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사안에 따라 보수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단체들은 ‘조국 사태’ 국면 등에서 청년층이 점차 소외돼온 현상을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선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생활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양 집회(조 전 장관을 반대하는 ‘광화문 집회’ 및 지지하는 ‘서초동 집회’) 참가 연령대 구성비를 확인한 결과 20대 비율은 광화문 0.9%, 서초동 5.7%”라면서 “2016년 촛불이 포괄했던 청년층의 이해관계가 2019년 촛불에서는 내쳐진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연구원은 “실제 조국 사태 흐름에서 초반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명문대 일부 학생이 이슈화되다가 후기로 갈수록 청년 이슈는 실종됐다”며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을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고 인식하면서 청년들이 동료 시민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또한 “사회는 늘 자신들의 입장에 맞춰 청년들을 소비해왔다”며 “서초동과 광화문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을 진보·보수, 우리 편·남의 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공론장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공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은 “조국 사태로 사회 전반의 공정함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청와대의 진단은 편협하다”며 “가계 부채가 1500조 원을 넘어서고 청년 부채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서 입시의 공정함 등 교육개혁만으로 공정성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센터장은 “공정함은 시장경제에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위한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정부는 청년층을 한시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정책만 내세울 뿐 시장의 행위자들을 적절히 규제하는 방안이나 영구적인 제도화에는 대단히 미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청년 세대는 입시부터 스펙 경쟁, 취업 경쟁에 이르기까지 시험 이외의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경험해본 적이 없는 세대”라며 “청년이 말하는 공정은 지극히 당연한 헌법상 권리인 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과 적정임금을 갖춘 일자리에서 일할 권리,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