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장관의 전격 사퇴는
文대통령에게 충격적 좌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과 사퇴 과정에서 맞고 있는 정치적 위기가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추락의 반복(echoes) 위기에 처하다’ 제목의 기사에서 “3년 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해 기소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한 서울 거리의 대중들 사이에 있었다”며 “지금 그 자신의 대통령직이 비슷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이 일련의 대규모 시위를 받아들여 사임한 뒤 대국민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조 전 장관 사퇴는 5주 전 조 전 장관과 그 가족 주변에 휘몰아친 부패 수사를 무시하고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던 문 대통령에게 충격적인 좌절임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문 대통령이 5년 단임제 후반기에 스캔들이 산적하고 의제는 지연되는 것을 자주 마주하는 한국 대통령들의 상승-하향 사이클을 깨뜨리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또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직 비서관(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문 대통령의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의 정실주의와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논란은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며 언급한 이유-장관 감찰권을 통한 보다 공정한 검찰-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여론조사는 검찰에 대한 대중의 깊은 불신을 나타내는데 검찰은 집권한 누구나와 정치적 거래를 하는 것을 보여왔다”며 “문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대통령은 검찰에서 정치를 없애겠다고 맹세하지만, 얼마 후에 정치적 반대자를 괴롭히거나 국내 관심을 돌리기 위해 검찰을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꼬집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