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장관 일문일답

“직제개편, 수사중인 사건 제외
가족사건 수사엔 영향 안미쳐

정부기관·조직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 생략한 경우도 많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을 내놓고 특수부 축소·폐지 방안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등을 발표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부산지검은 엘시티 비리 의혹 등 굵직한 수사가 진행됐던 곳인데 빠진 이유는.

“특수부를 서울 외에 양쪽 두 군데 어디에 둘 것인지 대검 의견을 존중했다.”

―대통령령 개정은 40일간 입법예고를 원칙적으로 하는데.

“대통령령은 정부 기관 조직과 관련해 입법예고를 생략한 경우가 많다.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꾼 것도 입법예고를 생략했다.”

―검찰 내부와 국민 의견 수렴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만큼 국민이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 지난 13일 고위 당·정·청에서 속도를 내달라는 요구가 강했다.”

―수사 장기화에 대해 제한을 둔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특정 사건과 개별 사건은 다르다. 통상 어떤 사건이든 장기화되면 피의자, 참고인, 증인들 모두 불편하다. 현저히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고 신속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별건수사라는 용어는 언론에서 많이 쓰는 용어다. 법률상 용어가 아니다. 별건수사 남용 지적이 많다. 수사를 하다 보면 예비군 위반이나 경범죄 위반 등으로 걸어두는 사례가 있었다. 지금까지 연구성과, 판례, 문제 사례를 종합해서 이 정도면 별건수사라고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걸 종합 정리했다.”

―수사 장기화나 별건수사 등은 장관 일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

“직제 개편은 시행 당일 수사 중인 것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직제 개편은 15일 국무회의 통과 예정인데 가족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두 번째 별건수사도 마찬가지다.”

―반부패 수사 역량을 줄이겠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안 좋을 수 있는데.

“반부패 수사 역량을 없앤다는 게 아니다. 이미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부터 법무부 차원에서 논의해 온 부분이다.”

―전관예우 폐해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도 전관예우 변호사가 맡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관예우 변호사가 수임했다는 게 폐해는 아니다. 전관예우 폐해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특수부로 달지 않더라도 형사부 간판 달고 인지수사 하는 부서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실효성 문제가 나왔는데.

“1단계로는 대검이 요청했고 법무부도 동의한 3개 부서를 줄이고 인지수사는 어떻게 할지 단계별로 논의해서 조직 개편을 하겠다.”

정리=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