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무회의서 보고
12만여 건으로 작년比 3배
신고자에 환수액 30% 지급

정부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올해 12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조금 규모는 124조 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보조금 증가액이 29조9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반면 관리는 부실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적발된 부정 수급액이 1854억 원이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12만869건으로 지난해 4만 건보다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7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1854억 원을 적발, 647억 원을 환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은 지난해 전체 환수액 388억 원보다 67%(259억 원) 폭증했다. 분야별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액은 고용 368억 원(61.2%), 복지 148억 원(24.6%), 산업 53억 원(8.8%), 농림수산 16억 원(2.7%) 순이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관리 강화에 나섰다. 우선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한다. 특별사법경찰과 시·도 현장책임관 도입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과 집중단속을 하고, 고의 거짓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내에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현재 2억 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부정 수급자를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