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국회토론회

전문가“소득보전으론 한계”
농업단체“소득감소 우려”

내년도 예산 편성으로 쌀 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금 제도의 개편과 함께 쌀 가격 안정화, 직불제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농업단체들은 제도의 변화가 쌀 농가의 소득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토론회(공청회)’에서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 조치에 대한 투자 등 직불금의 공익적 성격을 제고하고, 단순 소득 보전에서 경영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농촌이 공익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 그리고 농업 자원 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직불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에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현행 직불제 개편을 위해 2조1995억 원을 포함했으며, 박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후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농업직불금의 약 80%가 쌀에 편중돼 매년 쌀이 남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업단체들은 이 같은 개편이 쌀 농가의 소득 감소로 직결된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가 소득 안정과 쌀생산 농업인의 혜택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 2조2000억 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예산 추가확보와 함께 목표가격제 폐지에 따른 쌀 생산 농업인들의 시장가격 하락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쌀 자동시장 격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전체 농가 중 임차농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농지 취득 및 농업인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