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극우 산케이 신문 억지 주장
“사드배치 이후 中공포증 여파”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며 향후 한·미·일 3국공조 체제에서 이탈하는 전조라는 주장이 일본 극우 언론에서 제기됐다.

27일 산케이(産經)신문은 칼럼 시리즈 중 하나인 ‘오카다 도시히코(岡田敏彦)의 군사월드’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가 ‘중국 공포증’에 있다고 분석했다. 칼럼니스트 오카다는 한국이 대북 군사정보 수집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소미아 폐기로 가는 이유가 지난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대규모 보복을 받았고 이후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카다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찾았지만 △사드 추가배치 중단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안보협력의 군사동맹화 지양을 꾀하는 3불(不) 정책에 합의하는 굴욕적인 외교 노선으로 나갔다고 해석했다. 지소미아 종료도 이 같은 3불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사실상 한국 스스로보다 중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게 오카다의 주장이다. 오카다는 한국이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의 운용이 지지부진한 사실도 중국의 지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오카다는 조선시대 병자호란 당시의 ‘삼전도의 굴욕’을 예로 들며 한국이 중국에 외교권을 내준 속국적 행위를 했으며, 최근 중국의 방침에 격렬히 저항 중인 홍콩보다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자유진영’에 있는 시간이 앞으로 오래 남지 않았다”며 자유민주주의 동맹에서 빠져나갈 날이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극단적인 주장은 지소미아 종료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한국에 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