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OUT” 자유한국당 주최로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규탄 집회에 참석한 한국당 당원·지지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 “이시점에 왜 개혁강조
조심하라는 경고성 카드 의심”
“이런 개혁 정당성 갖겠나” 비판

曺, 정의당 찾아 이례적 해명
‘데스노트 피하기’ 행보인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열망”이라며 고강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딸의 논문 및 입시 의혹에 대해선 “미처 몰랐다”면서도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적임자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런 개혁이 정당성이 있겠나”라는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인터넷포털 뉴스에는 ‘너나 잘하세요’ ‘그런 개혁 필요 없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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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이날 두 번째 정책구상을 밝히면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여섯 차례 사용했다. 그는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범죄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도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했다.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형에 차등을 두는 방안은 이미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벌금형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능력에 대해 정확한 조사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경제적 사정을 판단할 인력이나 과학적 수사방법 개발이 선행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하필 이 시점에 검찰개혁 카드를 들고나온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변호사는 “새로울 것도 없는 검찰개혁안을 지금 새삼 강조하는 것은 ‘내가 곧 갈 테니 조심하라’는 경고성 카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도 “장관에게 잘못 보이면 ‘찍힐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안이 검찰에 대한 ‘우회적 압력’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제1과제인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며 “적폐청산을 당할 사람이 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특정 정당을 찾아 의혹을 해명하는 데 대해서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3시 정의당 지도부를 면담하고 조 후보자를 대신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할 예정이다. 단장을 맡은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찾는다. 정의당이 조만간 결정할 일명 ‘데스노트’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데스노트’는 현 정권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 공직자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했다는 뜻을 가진 용어로, 정의당은 조 후보자의 공식 소명 후 당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청문회 준비단이 특정 정당을 방문해 직접 소명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김윤희·최지영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