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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트럼프, 군사훈련 거부감 피력
국무부 “실망과 우려” 재표명
워싱턴 정가선 韓불신·분노
“韓, 중·러 향할 가능성 의심”

문재인 대통령은 미온적 입장
9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합훈련 1차 고비 될 가능성

문재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폭풍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까지 영향을 줄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는 미묘한 반응을 내놓은 데 이어, 25일 한·미 연합훈련을 “돈 낭비”라면서 극도의 거부감을 피력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도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장 9월 중순 재개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악영향이 예상되며, 분담금 협상에서 잡음이 생기면 한·미 동맹의 상징인 연합훈련이 형해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연합훈련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에 ‘화가 나 있었다’고 전한 뒤 지난 20일까지 축소된 훈련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솔직히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요시하지 않으며, 지소미아가 뭔지도 잘 모른다고 한다”며 “문제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워싱턴 내 정통 관료와 정치인들이 한국에 크게 분노한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지난 23일에 이어 이날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과 우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재표명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하며, 이것은 한국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반감’, 문재인 대통령의 미온적 입장을 감안하면 연합훈련의 운명은 더욱 위태로운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1차 고비는 오는 9월 개시될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으로, 미국이 값비싼 방위비 청구서를 예고한 상황에서 한·미가 연합훈련 비용을 놓고 극명한 의견 대립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중단 등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미 축소된 연습을 장기 중단할 경우 주한미군 일부 철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불필요하다고 여긴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한·미 동맹 지지 세력이 여기에 제동을 걸어왔는데 이 세력마저 이번에 한국이 결국은 중·러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게 됐다”면서 “연합훈련 유예 또는 축소 상태가 5년 이상 지속할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대폭 축소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