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둘러싼 ‘K-팝 권력투쟁’… “배임, 실제 손해 끼쳤느냐가 핵심”[Who, What, Why]](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05/2024050101032312069001_s.jpg?v=20240501204939)
△강태혁씨 별세, 오풍연광교신문고문·최영호블루아카데미대표 장모상 = 22일 12시19분 이대목동병원. 발인 24일 6시 02-2650-2743
△김명현씨 별세, 구민주시사저널기자 조모상 = 22일 12시55분 부산영락공원. 발인 24일 9시 051-790-5069
△조은희씨 별세, 이기봉전스포츠조선사진부장 장모상 = 22일 15시 인천 새천년장례식장. 발인 24일 7시 032-552-3100
△한말임씨 별세, 권영락희성화학대표·형우코스콤상무 모친상 = 21일 17시 서울성모병원. 발인 24일 6시30분 02-225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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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발 ‘의대증원 2000명 일단 멈춤’… 대학들은 당혹감
인지현 기자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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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 구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 6-3부(부장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21년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나의) 낙선을 위해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반대 정당에 의해 접수되고 그에 따라 이뤄진 여러 언론플레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국민과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9일 열린다.최 전 의원은 앞서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로 인해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이현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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