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선관위 부정채용 만연…27명 대검 수사 요청
“상식에 맞지 않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


#1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력경쟁채용(경채) 수요 조사에서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신규 경채 1명을 배정했다. 인천 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모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A 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2명이 A 씨 아들에게 만점을 줬고 그는 합격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A 씨 아들을 ‘세자’로 칭하거나 A 씨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2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B 씨의 청탁으로 B 씨의 자녀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채용 계획 수립 전부터 인사 담당 과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린 뒤 이후 전화, SNS,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채용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청탁받은 인사 담당 과장은 직접 면접시험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시험 종료 후 인사 담당자를 불러 E 씨의 자녀가 포함된 5명의 합격자 명단을 전달했다.

감사원은 30일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이 같은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김진경 제3과장은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법상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과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감사 결과 선관위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채를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 경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이다.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이 주로 지역 선관위 경채에서 발생한 정황을 파악하고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167회의 과정을 전수 조사,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이 파악한 위반 건수만 800여 건에 달했다. 선관위 직원들은 채용 담당자에 연락해 자녀 채용을 청탁했고 선거 담당자가 선거법 관련 지도·감독 대상인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직원 자녀의 전출 동의를 청탁·압박한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채용 기회를 얻지 못한 일반 응시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인 데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 공공기관임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