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반칙·특권에 국민들 피해”
曺도 “사학권력에 법정신 농락”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과 딸 조모 씨 관련 각종 의혹이 확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후보자의 과거 사학·입시비리 관련 발언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사학·입시비리 근절에 대한 현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소신이 웅동학원과 조 씨를 둘러싼 의혹에도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3일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19년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특권층의 대입 부정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반칙·특권과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국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교육부·문체부 핵심 정책 토의에서도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이 불공정하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와 가족들은 그간 ‘사학재단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해왔다. 조 후보자는 2015년 한 일간지 기고문에서 상지대 사학 비리를 거론하면서 “사학 권력 앞에서 법의 정신이 왜곡되고 농락되는 현실이 수치스럽고 비통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학재단 이사장이나 이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후보자 모친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됐던 2017년 5월 웅동학원의 지방세 체납 논란이 일자 “학교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논문표절 문제가 뜨겁던 2012년 4월 19일 트위터에 “직업적 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조 씨가 한영외고 2학년이던 2008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간 인턴으로 지내면서 의학 전문 학회지에 소아병리학 관련 영어 논문을 내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 후보자의 발언은 부메랑이 됐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