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실적요건 폐지 등 절차 간소화
지원금·면세 혜택만 좇을수도

정부가 다양한 업종의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을 위해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키로 했다. 엄격한 인증요건을 완화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기업들이 더 많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원금이나 세금감면 등 혜택만 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위장 기업’의 난립을 막을 묘수가 마땅히 없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고,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조직형태 등 기본적 사항과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상징적인 요건은 유지하되 현행 인증요건 중 실적요건이 폐지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인증 심사에서 요건만 갖추면 등록 신청이 가능토록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마련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 세부과제로 등록제 개편을 포함했고, 이후 공청회와 현장·전문가 의견수렴에 이어 입법예고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고용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 인증 제도와 지원제도를 결합해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엄격한 인증요건으로 다양한 목적의 기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업난과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새로운 대안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총 2643개 기업·협동조합 등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이 가운데 2249개소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제가 시행되면, 인증업체와 더불어 정부 지원만 좇는 ‘위장’ 사회적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신청하거나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공시 및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등록 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보고서 제출이 연 2회에서 1회로 줄어들었고, 위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등록취소절차 등 단호한 조처가 개정안엔 포함되지 않아 감시 생태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