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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방위비·韓中日외교회의
이번주가 안보현안 분기점

남·북·미·일 4개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각종 현안이 이번 주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오는 11월 말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까지 100일 간 양자·다자외교를 통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100일 간의 외교가 위기 확산과 봉합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이번 주 한·일 갈등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북 비핵화 실무 대화 등 ‘첩첩산중’인 각종 외교 현안이 분기점을 맞는다고 판단, 신중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오는 20∼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는 1차 돌파구다. 3국 정례 회의 성격이 강하지만, 한·일 갈등이 격화된 만큼 이를 계기로 열리는 한·일 양자 외교장관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결과에 따라 오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통보 여부가 갈릴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전향적 태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 및 미·북 관계 현안도 이번 주 대략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이 끝나는 20일 방한하면서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대표였던 티머시 베츠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도 20일 한국 측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어서 미국 측의 분담금 인상 요구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오는 9월 초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으로부터 시작되는 다자 외교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같은 달 중순 열리는 미국 유엔총회와 함께 10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11월 칠레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에서 주요국 정상 간 양자 회담이 이어진다.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 대화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0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고위급 축하사절단을 파견하는 여부도 검토 중이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