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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색국가 제외’ 다각 대책
예산 확대·규제 완화 등 총동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오는 8월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상정·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예산·세제·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계기로 국산화율 제고, 수입처 다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단시간 내 결과물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부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방안은 일본의 추가 규제가 확정된 직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연구개발(R&D)·실증사업·생산설비 투자를 위한 2731억 원을 반영키로 했다. 내년 예산에도 1조 원 넘게 투입할 예정으로, 중요도·긴급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 2조 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대상에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일본 수출규제에 영향을 받는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추가한다.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최대 2%다. 해외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합병(M&A)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중요 사업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생산시설과 화학물질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협력도 강화한다. 2021년 말까지 한시 시행 중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 학회장인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소재 국산화는 단기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R&D 이후 실제 양산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이은지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