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檢 위법’ 언론 인터뷰뒤 수사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울산 경찰이 불법 포경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가운데 상당량을 울산지검이 한 달 만에 포경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빚어진 검경 대립이다.

울산 중부경찰서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7년 4월 검찰이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일당 24명을 검거하고 북구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고기 27t(시가 40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밍크고래의 환경적 가치를 감안, 고래고기를 소각해 전량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6t만 소각하고 78%인 21t을 피고인들에게 돌려줬다. 이후 경찰은 검찰의 조치에 위법적 사항이 있다고 보고, 언론 인터뷰를 갖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통업자들로부터 뭉칫돈을 건네받은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거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변호사 계좌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을 놓고 검찰과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수사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경찰 내부에는 이번 울산지검의 피의사실 공표죄로 입건된 경정 및 경감급 경찰관 2명이 당시 고래고기 환부 사건 담당 수사관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보복’이라는 시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