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국방백서’ 통해 강조

대만에 무기판매 강력 비판
“필요시 무력사용 배제 안해”

중국 국방부가 24일 “국가주권과 안전은 결코 침범당할 수 없다”며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국방비 확대와 대만 무기 판매 등을 통해 글로벌 안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필요할 경우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밝혔다. 기자회견 도중 러시아의 한국영공 침해에 대한 질문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해 중·러가 합동 연합훈련을 처음 했다”고 전한 뒤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중국 군은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의 국무원 신문 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 전략과 발전 계획 등을 담은 ‘신시대 중국 국방’이란 제목의 2019년 국방백서를 통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백서는 “국제 안보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세계는 태평하지 않다”면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 차세대 중국 국방의 근본 목표”라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특히 미국을 겨냥해 “글로벌 전략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서는 “미국이 방위비를 확대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대만 문제는 더욱 긴급한 상황이 되고 있으며, 대만의 독립 추구 세력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중대한 직접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또 “필요할 경우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방부는 그러나 이번 백서에 대해 처음으로 중국 국방 전략의 방어적 성격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국방은 영원히 패권과 확장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지키려는 수요에 비해 아직 격차가 크다”고 적시했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