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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상식으로 이해 힘든 4大 의문
北에 핵무기 폐기 간청하거나
미국에 부탁해선 안보 못 지켜

핵무기 없는 만큼 핵우산 필수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치명적
어떤 神機妙算 있는지 답해야

필자가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가장 절실히 묻고 싶은 것은 ‘현 정부의 안보전략은 무엇인가’이다. 수소폭탄을 포함,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북한의 핵 위협 아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분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려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나·가족·국민의 안보가 너무나 걱정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북한에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간청하거나 미국과 북한에 북핵 폐기에 관해 협상하도록 부탁하는 것을 안보전략이라고 할 순 없다. 안보는 상대방의 선의나 제3자의 배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자주적으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북핵은 폐기될 것이고, 전쟁은 없어졌다고 단언하기에 남북 또는 미·북의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환호했지만, 북한이 핵을 폐기하긴커녕 계속 생산하고 있고, 미국은 ‘동결’이라면서 북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점점 약해지고, 북한은 인용하기조차 민망한 무례한 말로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일원인 대한민국에서 이민자가 5배로 늘어나고, 1970년대 남베트남처럼 ‘적화통일’ 당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상식적인 정부라면’ 외교적 북핵 폐기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다양한 북핵 억제 및 방어책들을 강구할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3축 체계’라는 이름으로 선제타격, 탄도탄 방어, 한국형 응징보복 능력을 발전시킨 것이 그러한 맥락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 용어 자체를 별로 거론하지 않고, F-35 스텔스 전투기나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등 이전 정부에서 결정해둔 무기체계를 마지못해 도입하고 있을 뿐 나름의 북핵 대비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면서 요격 회피 기동까지 가능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함으로써 기존의 선제타격이나 탄도탄 방어가 무력화될 지경이지만, 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정부의 ‘평화팔이’에 군 기강이 해이해져 북한의 어선이 한국 해역을 누벼도 탐지하지 못하고, 군 간부들은 온갖 거짓말로 잘못을 은폐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핵무기가 없는 한국으로서는 한·미 동맹 강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핵우산’으로 표현되듯이 북한이 핵 공격을 해 올 경우 미국이 대신 엄청난 응징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해야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말로만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면서 출범 이후 동맹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강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참여하지 않고, 방위비 분담에도 소극적이며,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자주팔이’ 차원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으로 조기에 임명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상식에 의하면’ 북핵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도 필수다. 일본은 한국과 똑같이 비핵 상태에서 북한과 적대적 관계이고,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 내에 전 국토가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과거사와 일부 국민의 반일감정에 편승해 한·일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을 공통의 동맹국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지원을 위한 기지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정부가 타협과 조정보다는 비난과 경고만 남발하고 있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국가의 궁극적 기능은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따라서 ‘부국강병(富國强兵)’이 목표여야 한다면서 특히 ‘강병’을 강조한다. 헌법에도 대통령의 책무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헌법과 계속성의 수호’가 명시돼 있다. 대통령에게 질문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한다는 복안인지 설명해 달라. 어떤 신기묘산(神機妙算)이 있기에 한·미 동맹 약화나 한·일 관계 악화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지 말해 달라. 국가안보는 잘못되면 누구도 원상회복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안전하니 믿어 달라는 말에만 의존할 수 없다. 대통령도 국민의 공복(公僕) 중 한 사람이므로 국민의 한 사람인 필자의 질문에도 대답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러한 질문은 필자만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