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한국당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제출하겠다”[연합뉴스]

병사의 근무지 이탈이 ‘허위자수·늑장보고’ 논란으로 일파만파
‘北목선 경계실패’ 곤욕치르고…“국정조사” 野공세에도 ‘기름’

큰 파장을 낳은 해군 2함대 사령부 ‘침입 사건’의 용의자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일반 병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방부 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한 초병의 근무지 무단이탈행위에서 비롯됐다.

이 병사는 지난 4일 밤 초소에서 동료 병사와 동반 근무 중 “잠깐 음료수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초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로 이동했다.

이 병사는 초소로 복귀하던 도중 탄약고 초소 경계병과 마주치자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해군은 즉시 부대방호 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 5분 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외부자의 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해군 2함대는 ‘내부인’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병사가 근무 이탈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면 부대 자체 징계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 병사는 사건에 대해 끝내 함구했고, 그 과정에서 부대 간부의 종용을 받은 A 병장이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본인이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면서 사태는 전혀 방향으로 전개됐다.

해군 당국은 이에 대해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직속 상급자(영관급 장교)가 부대원들에게 허위 자수를 제의했고, 그 제의에 A 병장이 응했다”고 밝혔지만, 군 수사당국은 강요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초병은 군 수사당국이 동반 근무자 등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들이대자 그제야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했다”며 자백했다.

국방부 차원의 수사가 시작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진범이 밝혀진 건 또 하나의 의문점으로 남는다. 해군 2함대의 자체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 자체는 발생 9일 만에 용의자가 파악되면서 일단락되는 방향으로 가게 됐지만, 크고 작은 ‘군 기강 해이’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발생한 이 사건의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심각한 군 기강 해이 사건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으로 군 수뇌부가 곤욕을 치른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이 충격을 주고 있다.

군·경의 3중 해상·해안 경계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든 이 사건으로 박한기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 인사들이 줄줄이 문책을 받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연이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전군에 “완벽한 대비태세”를 주문했다.

군간부가 부하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국방부 장관 등 군수뇌부는 보고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야당 국회의원이 먼저 제보를 받아 공개한 상황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군 당국은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폭로’를 예고한 뒤에야 서둘러 군 수뇌부에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하고 언론에도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야권은 ‘사건 축소은폐’, ‘늑장 보고’ 의혹을 제기하며 군수뇌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동해와 서해에서 연이어 발생한 경계 실패뿐만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 등으로 볼 때 군의 자정 능력은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며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종합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이 발생한 강원 동해시 해군 1함대 동해군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음 주 정경두 장관 해임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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