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함대 무기고 거수자 도주
장교가 사병에게 허위자백 지시
北목선 이어 軍기강해이 도넘어

북한 어선 ‘대기 귀순’ 사태를 놓고 경계 실패와 사건 은폐·축소 의혹이 불거졌던 군이 이번에는 거동수상자(거수자)를 놓치고도 오리발을 내밀다 ‘허위 자백’까지 시키는 등 사건을 조작·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12일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과 해군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오후 10시 2분쯤 서해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무기고에 거수자가 접근했다. 이를 발견한 초병 두 명이 암구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수자는 이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해군 측은 “당시 거수자 상황은 다음 날 오전까지 최초 신고한 초병 증언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외부로부터 침투한 대공 혐의점은 없고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해 상황을 종결하고 수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내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병사가 ‘거수자’라고 자수했지만, 조사 결과 직속 상급자인 장교의 지시에 의해 허위로 자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거수자의 행방조차 찾지 못하고 대신 거수자를 만들어내는 등 조작까지 시도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계 작전의 실패와 은폐·축소는 물론 사건의 조작과 책임 전가까지 자행됐다”며 “지난 6월 15일 북한 목선에 의해 동해 바다가 뚫린 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군이 밝힌 지 채 3주도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군은 물론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뒤늦게 자료를 통해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