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비통제協, 核비확산보고서
3년 단위 평가 4차례 모두 ‘F’

미국 싱크탱크인 군비통제협회(ACA)가 전 세계 핵무기 보유 9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에 대해 핵 비확산과 군축 진행 상황에 최하 등급인 F 등급을 부여했다. ACA는 “북한이 핵탄두 20∼60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생산해온 것으로 추정되며,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핵탄두를 나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왔다”고 밝혔다.

ACA는 10일 ‘2016∼2019년 핵 비확산과 군축 진행 평가’ 보고서에서 “마지막 보고서(2016년) 이후 북한은 2017년에 수소폭탄으로 보이는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3회 등을 포함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대폭 발전시켜왔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북한은 ACA가 2010년 이후 3년 단위로 실시한 4번의 평가에서 모두 F 등급을 받았다. 9개 핵무기 보유국 중에서 4번의 평가 기간에 F 등급을 받은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ACA는 △핵 실험 금지 △무기용 핵분열 물질 생산 중단 △핵 병력 감축 △핵무기 관련 수출 통제 △범죄·불법 거래 행위 등 10개 항목을 평가한 뒤 합산해 국가별 등급을 부여했다. 북한은 정부의 핵무기 통제력을 의미하는 ‘핵무기 위험 수준 감소’와 핵 안보 활동 여부를 평가하는 ‘핵 안보 공약’ 등 2개 항목에서만 D를 받았고, 나머지 8개 항목은 모두 F를 받았다.

ACA는 “북한은 매년 핵탄두 6∼7개를 추가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 생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CA는 또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중국 지역에 대한 미사일 기술 핵심 공급국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CA는 나머지 핵보유국 중 △영국, 프랑스는 B 등급 △미국, 러시아, 중국은 C+ 등급 △파키스탄, 인도는 C 등급 △이스라엘은 C- 등급을 줬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