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실명확인 간소화 법률개정 추진
은행 안가고 미성년자 계좌개설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일부 허용
금융사 핀테크기업 인수도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자동차 사고 시 온라인상에서 저렴한 부품을 조회·비교하고 보험사로부터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분증이 없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도 생체정보로 실명 확인 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반면 암호화폐를 통한 해외송금과 암호화폐공개(ICO)는 당분간 불가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188건을 검토해 이 중 150건을 수용했다. 수용률 79.8%로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나온 건의 과제에 따르면 금융위는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했다.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올해 3분기부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영상통화 외에 다른 비대면 설명도 허용된다.

바이오 정보를 활용해 실명확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대면 거래 시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바꿔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률 개정 사안이어서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저렴한 자동차 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부품과 주행거리 등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게 비의료적 상담·조언을 제공하거나 병원 내원일 알람, 식단 칼로리 분석 등의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는 활성화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정보 공유는 확대된다.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이나 금융 질서 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사기를 막는 전문 신용정보회사(Fraud CB) 도입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약은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100%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늘리고, 기존에 사전승인을 사전신고로 바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