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연계 中회사 은행계좌 개설
美 ‘對北, 제재조치 방점’ 방증

상원, 北核 검증 1000만 달러
2020 국방예산 배정방안 추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국가지도자로서 14년 만에 방북하는 날 미국 재무부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제재 이행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재확인하는 조치로, 중국에 대한 경고성 성격도 강해 보인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 금융회사인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다. 이 회사는 2017∼2018년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연계된 중국 내 회사에 은행계좌를 개설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OFAC는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가 외환을 거래할 수 있는 비은행 신용기관 자격을 얻자마자 북한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OFAC는 북한의 제재 기관들이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로부터 이런 금융 지원을 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북한인 한장수를 지목했다. 한장수는 지난 2017년 3월 제재 명단에 오른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대표다. 시걸 맨들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은 “재무부는 러시아 등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촉진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상원이 북한 비핵화 검증을 위해 1000만 달러를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에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 18일 1000만 달러 규모의 북한 비핵화 검증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의 상원 국방수권법안 수정안(SA.636)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수정안은 방위 핵 비확산 예산을 1000만 달러 늘려, 이 증가분을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와 연관된 활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감시 및 검증 프로그램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