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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號 수사 향방은

‘인보사’ 허가의혹 수사도 박차
前대법원장 등과 법정 다툼
내달엔 警선거개입재판 예정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과 관련해 유죄 입증을 위해 전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해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적폐 수사와 주요 기업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온 검찰도 당분간은 ‘선(先) 적폐청산’ 기조를 강력하게 이어가게 됐다. 검찰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을 ‘적폐청산의 본부’로 삼아 대규모 수사팀을 상시 가동해 왔으며 ‘윤석열 검찰총장호’ 체제에서는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 기소된 사상 초유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는 현재 기소된 법관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과 ‘피고인’이 된 전직 고위 법관들은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수사 못지않게 재판 대응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에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전 인력을 재판에 직접 투입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주요 기업 수사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업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위조하거나 인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수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회계 부정에 대한 규명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삼성바이오 계열사 회계부정 문제의 본질은 삼성물산과 과거 제일모직의 합병과 맞닿아 있다. 결국 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룹 핵심에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삼성그룹에 대한 고강도 수사도 윤 후보자의 지명과 함께 큰 흔들림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를 허가받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일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사를, 다음 날에는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전 회장은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각종 불법정보를 생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들의 첫 재판도 다음 달부터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강신명(55)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61) 전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이 기소되면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도 사건 마무리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