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포용성장 지지” 홍보에
“정부정책 자화자찬” 비판 나와

정부가 15억 달러 규모의 미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 외평채는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외국환평형기금 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러나 정부가 외평채 발행을 홍보하면서 “한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성장 등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과장된 홍보에 열을 올려 ‘자화자찬’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미국 뉴욕에서 녹색 및 지속가능채권(Green and Sustainability Bond) 5년 만기 5억 달러와 일반채권 10년 만기 10억 달러 등 두 종류로 총 15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발행한 5년물 외평채는 정부가 발행한 세계 최초의 지속가능채권”이라고 밝혔다.

발행 금리는 5년물의 경우 미 국채금리(5년물)에 30bp(1bp=0.01%포인트)를 얹은 2.177%, 10년물은 미 국채금리(10년물)에 55bp를 얹은 2.677%로 결정됐다. 기재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 금리와 가산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등으로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한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성장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지를 확인했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전기 대비 -0.4% 역성장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다”며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자화자찬”이라고 꼬집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