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감치명령제 시행
“공공분야 甲질 땐 신상공개”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내년부터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구속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 합계가 1억 원 이상(과태료의 경우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정부는 다만, 신체 자유를 제약하는 만큼 충분한 소명 기회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여권이 없는 5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여권을 만들어 발급 즉시 해외 도피하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여권 미발급 상태에서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즉시 개정하기로 했다.

5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 조사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대기업 임원이 부당한 근무규칙을 강요하거나 재외 공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일이 적발됐다”며 “앞으로는 공공 분야부터 그런 사람의 이름과 행위,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환·유민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