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 없이 일방적 요구
“비용부담은 재벌에 청구해야”

민주노총이 4일 “최저임금 1만 원은 사회적 약속으로, 재벌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본격화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속도에 따른 여파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데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한 채 자신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최저임금 투쟁 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최저임금을 계획대로 1만 원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억제 정책에 단호히 반대하며, 재벌 악행을 끝장내고 생계비에 기초한 최저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경총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이번 투쟁은 최저임금 1만 원 쟁취를 넘어 을(乙)들의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재벌에게 청구하는 투쟁이며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투쟁까지 병행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일선 대기업 등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최저임금 인상 비용 분담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주장은 소득 최하위 20% 계층인 1분위의 소득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장기인 다섯 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여파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