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제출
2021년까지 순차 전면확대
내년부턴 年 194만원 지원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당장 오는 2학기부터 서울지역 고3 학생들(일부 자사고·사립 특목고 등은 제외)은 1인당 91만 원의 수업료를 내지 않게 됐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 시행 이후 학생 1인당 감면받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발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본예산보다 1조6256억 원 늘린 것으로, 이럴 경우 올해 총예산은 11조5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서울지역 고3 학생 7만2180명에게 2학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375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2020학년도는 2학년, 2021학년도는 1학년까지 확대 적용된다. 교육청은 전면 적용되면 매년 1000억 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고3 학생이 혜택을 받는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뿐만 아니라 교과서비·입학금(대부분 폐지) 등도 종합해서 감면을 받게 돼 학생 1인당 평균 연 194만 원 상당의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당·정·청 회의를 통해 고3 학생부터 단계별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1학기 고3부터 도입된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추가 지원분 289억 원도 추경안에 포함했다. 현재 고교 급식 단가는 5406원으로, 1년이면 90만 원 정도다. 무상급식 역시 2021학년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연 28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