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發 버스대란 막겠다며
洪부총리, M-버스 등 지원 약속
전문가 “원칙 어긋난 지원 안돼”

정부가 ‘주 52시간발(發)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 중앙 정부의 돈(국비)을 일부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성된 ‘일자리 안정자금’ 사태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 등을 가진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 지자체 소관 업무(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대한 지원 등 광역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M버스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애초 “버스와 관련된 것은 사무와 재원이 동시에 지방으로 이전돼 어렵다”고 버티다가 국토부가 강력히 주장하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처에서는 “기재부가 지자체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국비를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준공영제’(지자체가 버스 노선 등의 결정권을 갖고 버스 운행 수익금을 관리하되, 적자가 나면 보조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민주당 등의 ‘압력’을 못 견딘 기재부가 결국 국비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준공영제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지자체가 부담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돈 나올 곳은 국비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를 무리하게 도입해 놓고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재정 원칙에 어긋나게 국비를 쏟아붓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