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한 ‘후진적 통제’

앱으로 소수민족 개인정보 수집
中 전역에 6억대 넘는 CCTV
AI까지 활용한 ‘빅브러더’ 사회

최근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온 중국은 이를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데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지난 1일 가디언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보고서를 인용,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 당국이 소수민족을 감시하기 위한 전용 모바일 앱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신장위구르 자치구 당국은 이 모바일 앱을 △무슬림 소수민족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감시 대상에 대한 보고서 작성 △조사 활동 등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감시용 앱은 당국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36가지 ‘개인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이웃과 교류하지 않고 앞문을 잘 이용하지 않는 자 △오랜 기간 출타하다가 갑자기 귀향한 자 △이례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 등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지 않는 행위까지 포함돼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전했다.

모바일 앱은 중국이 IT를 활용한 사회감시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중국은 14억 명에 육박하는 인민을 감시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20년 완성 예정인 이 시스템은 지방정부나 민간기업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중앙으로 모여 통제된다. 이미 중국은 2014년 6월부터 개개인을 법적, 도덕적, 경제적 기준으로 평가해 등급을 나누는 ‘사회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중국은 범죄자 추적을 위한 AI CCTV 감시 시스템 ‘톈왕(天網)’도 구축했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중국 내 CCTV 수는 2020년에 무려 6억2600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모바일 결제 통제를 위한 ‘왕롄(網聯)’ 시스템도 만들었다. 중국 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이용할 경우 금융자산이나 은행자료, 신용등급, 결제 내용 등이 중국 정부에 기록된다. 여기엔 한국인 등 외국인도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지문, 안면, DNA, 홍채 등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정보들도 데이터화해 수집하고 있다.

지나친 비판과 정보유출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정부도 지난 3월 양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