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의 골 깊어지는 양대노총… 경사노위 좌초위기

“사회적 대화 취향선택 아냐
입맛 안맞는다고 불참 안돼”
파행 이어지자 탈퇴 첫 시사

文대통령 “노동계도 상생통해
경사노위 조속히 정상화하길”

김주영(58) 한국노총 위원장이 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힘이 빠졌던 경사노위가 출범 1년이 못 돼 사실상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았지만 양대 노총 사이에 팬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의 불참 등으로 파행을 거듭 중인 경사노위에 대해 “사회적 대화라는 건 입맛에 맞는 것만 취득하는 취향 선택이 아니며, 단체를 대표하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참여하지 않는 행위는 의도적으로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선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탈퇴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린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지만 계속 삐걱대면 남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면서 “(탈퇴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근로자 위원으로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직접 탈퇴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경사노위 근로자 위원 3명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이들 3명의 근로자 위원은 지난 4월 29일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 등 7개 안건에 대한 표결을 거부, 본위원회 서면의결을 무산시켰다. 관련 법상 본위원회 안건을 처리하려면 노사정 각 대표의 과반수가 표결에 참여해야 하지만 근로자 위원 4명 중 3명이 표결을 거부하면서 경사노위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경사노위에 참여해 극적인 탄력 근로제 확대 합의를 이끌었던 한국노총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민주노총을 지목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민주노총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민주노총은 탄력 근로제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한다며 20년째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는 모두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사정이 함께하는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로 좋은 결실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투쟁 일변도의 강성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김성훈·민병기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