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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종 사회부 부장

문재인 정부가 ‘교육의 국가 책임·공공성 강화’란 취지에 따라 공약한 고교 무상교육 시행방안을 지난 9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시기도 예정보다 1년 앞당겼다. 교육부가 정책연구 발주절차조차 생략할 때부터 예고됐지만 연 2조 원대 재원 마련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와 조율, 부담 원칙, 사회적 토론과 합의 절차가 없다 보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정·청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 부재(不在)’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 13만 원 인상’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 원 절감’ 등의 당위성과 화려한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과연 그럴까. 며칠간의 잡음만 봐도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2년에 전 학년에 적용되면 1조9951억 원이 든다. 3학년만 적용되는 올해 2학기만 해도 3856억 원이 필요하다. 당·정·청은 2학기는 시·도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소요액의 절반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에 동의했다던 시·도 교육감들이 다시 합의된 의견을 내는 데 며칠이 걸렸다. 재정 분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각 교육청의 이견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12일 기자와 통화한 모 교육감은 이를 두고 “(다들)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의식해 시기를 당기고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상향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실패하자 분담 카드를 꺼내 밀어붙였다. 대부분 진보성향인 교육감들도 2014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교육 시행을 앞다퉈 내걸고 당선됐지만 정작 분담하자고 하자 화들짝 놀랐다. 시행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재원 부담을 떠넘기지 말라” “2022년부터는 정부가 다 내라”고 반발했다. 또 5년 후 교부율 상향으로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처지에 오히려 교부금 비율을 하향해야 한다고 고개를 젓고 있는 재정 당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상황을 빗댄 것이다. 2024년 이후에는 예산마련 대책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증대로 다른 교육부문 예산을 전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환경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점이다. 보편적 교육복지정책 확대가 ‘부메랑’이 되는 셈이다.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무리하게 단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어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자원도 낭비되는 부작용과 같은 논리다. 이러니 “교육재정 투입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사회적 수요가 큰 곳은 국·공립 비율이 낮은 유치원인데 저출산 문제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유치원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유아교육과 중등·고등교육 모두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적도 나온다. 5년짜리 교육 복지 포퓰리즘 시비에 휘말린 고교 무상교육은 자율형사립고 폐지 정책과 맞물려 교육의 미래에는 불안감을, 교육행정에는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하기야 교육과정도 20년간 20차례나 바뀐 조변석개(朝變夕改)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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