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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구성 변화와 전망

文정부 들어 재판관 8명 교체
최저임금 등 현안 결정 앞두고
이념편향성이 영향미칠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하면 재판관 9명 중 위헌정족수인 6명이 진보성향으로 채워진다. 사회적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최저임금 등 민감한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관들의 이념 편향성이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법조계는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에 진보 색채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정부에서 재판관(소장 포함) 9명 중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바뀌었거나 바뀌게 된다. 법조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과 현 정부 들어 새롭게 임명된 이종석(자유한국당 지명), 이영진(바른미래당 지명) 재판관 등 3명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6명의 재판관을 진보성향으로 분류한다. 유남석 소장과 문형배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후보자), 진보성향의 변호사 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석태 재판관) 출신도 현 정권에서 재판관이 됐다.

주요 결정에서 위헌·헌법불합치를 끌어낼 수 있는 정족수를 사실상 진보성향의 재판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등 정치적으로 찬반이 날카롭게 맞서는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앞으로 최저임금 문제, 개성공단 폐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조항 관련 사건 등 민감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도 “이념편향적이거나 친정부적인 판결이 쏟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판사 출신 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재는 헌법과 정치에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곳인데 진보성향의 재판관들이 절반을 넘으면 판결이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대구 수성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재가 보편적 법감정으로 헌법을 해석하지 않고 한쪽 편으로 치우친 해석을 하면, 국민 분열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유진·장병철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