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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분석

前정부는 모두 3월에‘해방’
文정부 말엔 더 늦어질 듯
“방만한 재정운용 중독된 탓”

문재인 정부 들어 ‘세금해방일’이 지난 정부보다 7일 늦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세금해방일은 국민이 1년 중 벌어들인 소득으로 일단 세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한 뒤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개념이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국민의 세 부담이 얼마나 과중한지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자유기업원은 4일 “올해 세금해방일이 4월 4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1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93일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활용한 조세총액 예측치 388조5153억 원을 한국은행 자료를 활용한 국민순소득 예상치 1515조8173억 원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5.6%가 된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5일 중 93일에 해당한다. 국민은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272일 동안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셈이다.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18분까지 약 2시간 18분은 오로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다. 순소득을 위해 일한 시간은 오전 11시 19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올해 세금해방일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 세금해방일(3월 28일)보다 7일 늦어졌다. 그만큼 세금 부담이 과중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금해방일은 역대 정부 마지막 해를 기준으로 김영삼 정부(3월 14일)에서 5일, 김대중 정부(3월 20일)에서 6일, 노무현 정부(3월 28일)에서 8일 증가하다가 이명박 정부(3월 24일)에서 4일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3월 28일)에서는 다시 4일 증가했다. 3년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7일이 늦춰져, 임기 말에는 더 늦은 시기에 세금해방일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는 대신 방만한 재정 운용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중독된 결과”라며 “몸이 석고처럼 굳는 현상에 비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명예교수는 “규제 완화 등 재정 투입을 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경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 만능주의에 빠져 취약계층도, 유망산업도 세금으로 돕다 보니 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