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지 조직을 비호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까지 뒤엎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0일 “당·정·청의 해직 공무원 복직 안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7일 수용했다”며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의 11일 발의를 예고했다. 2004년 법외(法外) 노조이던 전공노의 불법(不法) 파업으로 파면·해임된 136명 중에 아직 정년이 남은 100여 명 전원을 복직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합법 노조이던 2007부터 2009년까지 3년 경력 추가 인정과 징계 기록 말소도 법안에 규정했다.
민주당은 ‘사회 대통합 차원’ 운운했으나, 법치(法治) 유린의 전형이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다. 전공노 파업자들에 대한 해직 처분의 정당성을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한 이유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들에 대한 복직을 약속한 것부터 분별력을 잃은 포퓰리즘이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2009년 10월 이명박 정부가 다시 법외노조화했던 전공노를 문 정부가 지난해 3월 합법화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불법과 합법마저 사실상 뒤바꾸는 식이다.
한 여권 인사는 “대선 국면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전폭 지지한 만큼, 이제 전공노 숙원을 해결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토로했다.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법치체제를 허물더라도 ‘내 편 챙기기’를 앞세우겠다는 취지다. 그런 ‘국기 문란’ 법안은 더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폐기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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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효연 등 여권 압수당하고 호텔 억류…발리서 무슨 일이
소녀시대 효연과 에이핑크 보미 등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다가 억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제작진과 함께 관광 비자로 입국해 ‘내맘대로 패키지 시즌2-픽미트립 인 발리’를 촬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의 한 제작사가 관광 비자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다 출연진과 제작진 등 32명이 한때 억류됐다. 현지 언론은 “발리주 응우라라이 이민국이 이민 체류 허가를 위반한 한국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자 등 한국인 31명과 인도네시아 연예인 1명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받은 한국인 출연진은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효연과 에이핑크 멤버 보미를 비롯해 방송인 최희, 배우 임나영 등이다. 또, 인도네시아 시민권자인 걸그룹 시크릿넘버 멤버 디타 카랑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출연진과 제작진들은 발리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 지난 21일 발리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들은 정식 촬영 허가와 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비자로 입국해 촬영했다. 응우라라이 이민국의 수헨드라 국장은 “이민국 정보 단속팀이 허가받지 않은 촬영에 대한 정보를 얻어 25일 단속했다”며 이들을 조사한 뒤 벌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출연진과 제작진은 여권을 압수당한 뒤 호텔에 억류됐고, 일부 출연진은 예정일에 귀국하지 못했다. 현재 출연자들은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한 상태며, 일부 제작진도 항공권을 구하는 대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산디아가 우노 인도네시아 관광창의경제부 장관은 “이들의 촬영이 발리를 홍보하는 것은 맞지만 이민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창의경제부가 이민국과 조율해 출연진과 제작진이 최대한 빨리 풀려나도록 했다”면서도 “촬영 허가와 비자 신청이 쉽고 빠르다. 이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동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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