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거부시 엄정 조치”
국세청·공정위도 대응 채비

한유총 “사유재산권 침해”
25일 2만명 참여 반대집회

비리 사태를 야기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은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재정 통제조치라고 반발하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한유총이 검토하고 있다는) 집단휴업, 무단 폐원과 에듀파인 거부 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히 불법인 만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 소속 모든 유치원이 집단행동 결의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 강제 등의 동향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집단휴업을 결의하면 공정거래법상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시·도 교육청 감사와 비리 신고 조사 결과에 대해 세무 관련 사항 의심 건을 유형화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세무조사 착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소득의 탈루 여부에 대해 정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1단계로 유아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3차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 거부하면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라 감사와 함께 원장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포함한 고발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감사를 거부하면 사립학교법 제48조에 맞춰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유아, 학부모를 볼모로 한 집단 휴원과 폐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아 학습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관련 부처와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앞서 21일 “에듀파인은 사유재산을 보장하지 못하며 재정 상황을 통제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5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